긴 불황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돌이켜보면 경제가 좋았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는 항상 위기였고, 그 속에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 살아오던 것이 어찌보면 한국경제의 모습이었지요.


한국경제가 과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어찌되었건 국민의 근면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조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님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봉급에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셨지요. 지금 세대는 어떤 측면이든 간에 어른 세대들의 이러한 노고의 과실을 받아먹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한국경제가 이룬 엄청난 수준의 경제적 성장에 비하여, 정의사회 구현에 대한 인식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그러다보니 빈부격차 등의 불평등이 심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평등의 심화는 결국 출산율 저하라는 거대한 쓰나미로 우리 사회를 덮치게 되었습니다.

인구는 중요합니다. 혹자는 생산인구가 줄어듬에 따른 "생산성 저하"가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소비저하"입니다. 절대 인구수가 줄어들 뿐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의 다수가 빈곤층인 지역사회에서 경제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인구감소 문제와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직면한 이 불황의 위기는 이번에는 어쩌면 돌파구를 찾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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